홍남기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4가지 교란행위 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4가지 교란행위 가중처벌 강구"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3.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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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대응'
3가지 약속...무관용,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관리책임 강화
3대 실천사항..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시장교란행위 발본색원, 부동산 정책 실행력 강화

정부는 7일 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일) 10:4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날 홍남기 부총리 등 부동산관계장관들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는 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3가지를 약속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다음으로 "이번 이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먼저 홍부총리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먼저, 3월중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하여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 했다.

4월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6월에는 지난 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 개시,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2.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즉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또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여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히 검토하겠으며 이번 주 수요일(10일)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논의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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