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정책점검회의' 개최
김용범 차관은 12일 "풍부한 시장유동성이 예상보다 빨라진 경기회복의 신호를 만나면 균형조정이라는 부산물을 만든다"며 국제기구의 성장률 전망 상향,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 등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이제는 시장에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오히려 건강한 경제 펀더멘털을 확인한 호재가 만든 '일정한 범위' 내의 '일시적 조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동성은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보호했지만 물가불안이라는 부산물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정부는 전환기의 부산물인 시장 흔들림이 서민생활에 피로를 높이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며 물가불안 대응과 노동시장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보다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능형(AI) 정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김 차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전자정부가 디지털 전환시대에 더욱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지능형 정부' 추진에 2025년까지 총 9조7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는 모바일 신분증, 보조금24, 국민비서 서비스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정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한편 정부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도 4월부터 개시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개인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 운전면허 갱신 등을 미리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제곡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유동성,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여름 장마, 조류 인플루엔자(AI), 겨울한파가 쌀ㆍ계란ㆍ대파ㆍ양파 등 다양한 농축산물에 악재로 작용하며 최근 식료품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 AI 확산세 둔화, 수확기가 다가오는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하면 밥상물가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러나 올해 2분기 물가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수요회복 기대와 세계 각지의 기상이변으로유가ㆍ원자재ㆍ곡물 등의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더욱이 작년 2분기 유난히 물가가 낮았던 점을 감안할 때, 금년 2분기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식량가격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국제곡물 가격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빵, 식용유 등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었고,사료 등 추가 상승 압력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 또한 "정부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중심으로국제곡물 가격 동향과 수급 관련 위험요인 등에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밀착 점검하겠다"며 해외 공급망을 활용한 민간 전문 업체에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중장기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식량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식량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 수급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접 일자리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두 달 연속 큰 폭의 취업자 감소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올해 고용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27만5천개개 일자리 제공 등 긴급 고용대책을 담은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직접일자리 사업은 2월말 기준 78만7천명명이 참여 중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일자리 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