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제정해야"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 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며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며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자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여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며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됐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사실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 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했다.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문 대통령은 각별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