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3% 중후반 경제 성장 달성 위해 정책역량 집중"
기재차관 "3% 중후반 경제 성장 달성 위해 정책역량 집중"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4.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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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외식·공연 쿠폰의 비대면·온라인 5월부터 사용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700여동 사업대상 선정 5월 중 마무리
소비자물가,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6%로 예상을 훨씬 상회하면서 금년도 성장궤도를 출발부터 크게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여 산술적으로 2분기 이후 매분기 0.6%씩만 성장하더라도 연간 3% 중후반 성장이 가능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회복흐름을 2분기 이후로도 확실히 이어나가 주요 국제기구, 투자은행 등이 전망하는 연간 3% 중후반 이상의 성장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3월 및 1분기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었다"며 3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全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소매판매·건설투자도 상승하는 등 생산·지출 측면의 대부분 지표가 증가하며 전월의 회복세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모두 증가한 가운데 선행지수의 경우 2010년 1월 이후 최장기간인 10개월 연속 상승하며 향후 경기전망도 보다 견조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1분기 전체로 보면 이러한 회복세는 더욱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2분기 이상 증가세를 지속하고 모두 지난 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며 특히, 3월 실물지표까지 반영된 1분기 全산업 증가율(1.7%)이 1분기 GDP 속보치(1.6%)를 소폭 상회하며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식·공연 쿠폰 비대면·온라인 사용 추진계획에 대해 이 차관은 "외식·공연 쿠폰의 비대면·온라인 사용을 추진한다"며 우선, 외식쿠폰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주문에 대해 할인적용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주문할 경우 3회 이용 후 4회차 이용시 1만원을 환급한다. 공연쿠폰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유료공연 관람에 대해 할인적용을 시작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영되는 뮤지컬 등 공연 예매시 8천원 할인이 지원되고, 1인당 월 2회, 회당 최대 4장의 할인이 적용된다.

이 차관은 "쿠폰별로 카드사·온라인 플랫폼 등과 사전준비 등을 거쳐 5월 중 지급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ㆍ서민 금융지원에 대해 이 차관은 "현재까지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급대상 313만명 중 86%에 해당하는 270만개 업체에 4조5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ㆍ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총 144만1천건에 174조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작년末 완료된 1차 금융지원을 통해 총 57만2천건 14조8천억원이 지원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한도상향, 금리인하의 두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까지 33만3천건에 대해 총 7조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5조6천억원 수준이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 1분기까지 만기연장 143조3천억원(45만7천건)과 상환유예 10조3천억원(7만9천건)이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청년 직업훈련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기업 수요에 맞는 신기술 역량을 보유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등 산업전환의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K-디지털 트레이닝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분야의 실무중심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훈련생 경쟁률이 9:1에 이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속적인 참여기업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향후 5년간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10大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는 지난 2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40년이 경과한 학교건물 중 향후 5년간 2천835동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작업을 착실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은 시행 첫 해로써, 700여동에 대한 사업대상 선정을 5월 중 마무리 짓고, 관계부처 합동 중앙지원협의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차관은 "다음 주 화요일에 4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작년 2분기 코로나 영향으로 물가수준이 이례적으로 낮았던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 전체로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일시적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및 가공식품 업계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인상시기 분산 등 분야별 물가안정 노력을 선제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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