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5일 "2차 추경예산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 8월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9월말까지 설정되어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중 검토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수도권 4단계)로 경제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지만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 확산시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 - 신속한 지원 - 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소상공인 디지털화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5천300억불 규모, 국내시장규모는 약 40조원 수준까지 성장했다. 이에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천개社 육성 및 확산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밀키트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바우처도 신설하여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Ransomware)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제·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가 향후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데이터 백업, 보안·백신 등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백업·복구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 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 등 AI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악성도메인 탐지차단을 실시하고 랜섬웨어 백신도 신속 배포하겠다"며 해킹 근원지 추적 기술, 렌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기술력 확보도 적극 지원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신산업 성장,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특정국가 의존성에 자원무기화 가능성도 큰 만큼 대책전략이 긴요하다면 논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금융, 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희소금속(19종)의 비축일수 평균 100일로의 확대(수급우려품목은 최대 180일)를 목표로 대응 방침"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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