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내년 1월 시행...9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기재차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내년 1월 시행...9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8.2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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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점검회의 개최
16대 성수품 일 평균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1.4배로 늘려 공급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예산 510억원 추석 성수기에 집중 투입
추석 전에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의 90% 이상에게 지급 완료

정부는 27일 지난 7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렌터카∙화물∙버스∙택시회사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비하여 금년 9월부터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에 따라 내연기관 엔진부품사, 전장부품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0개 이상, 2030년까지 1천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인천, 울산 산단 內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 구축에 2023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민간의 투자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미래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K-배터리 등 미래차 연관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지역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날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78만명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추석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성수품 공급계획과 관련, 이 차관은 "정부는 비축 및 계약재배물량 조기 확보, 수입확대, 도축 및 출하계획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이를 통해 올해 16대 성수품 일 평균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1.4배(2020년 1.3배)로 늘려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점검ㆍ대응반을 구성하여 공급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장애요인 발생시 신속 대응하겠다"며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계란, 소·돼지고기는 추가 대응을 통해 가격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했다.

계란의 경우 살처분 농가 재입식을 추석전까지 완료하고, 9월 1억개 등 수입계란 공급을 지속하며, 생산ㆍ유통ㆍ판매 단계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최근 6천700원대까지 하락한 계란가격이 더욱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소는 평시대비 1.6배, 돼지고기는 1.25배가 공급되도록 출하(도축)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수입도 소고기는 평년대비 10%, 돼지고기는 5% 확대한다.

이에 더해 소비자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예산 970억원 중절반 이상인 510억원을 추석 성수기 기간중 집중 투입하여동 기간중 사용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린다.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20%), 중소과일 특별할인판매(10만세트, 20%), 수산물 할인 행사(20%) 등추석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 할인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차관은 "코로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가구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2차 추경에 향후 지급될 국민지원금과 병행하여 2,96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추가 지원사업을 반영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별도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 24일 1차로 지원대상인 약 296만명 중 90%인 266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했으며, 계좌정보 확인 대상 가구 약 30만명에 대해서도 추석 전 지급완료를 목표로 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이 당면한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17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만명, 영업제한 업종 86만명, 경영위기업종 72만명 등 총 178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약 1주일만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4천명의 93%인 123만7천명에게 2조9천억원의 지급을 완료했다. 오는 30일부터는 1인 다수사업체나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등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 및 접수와 집행이 시작된다.

이 차관은 "2차 신속지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석 전에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의 90% 이상에게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을 통해 미래차 확산과 수요 창출 등 친환경 미래차 전환 가속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로 친환경차 수출 27만대를 달성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친환경차 수출은 20만 7천대, 금액 기준으로 60억달러을 돌파했고, 같은 기간의 친환경차 내수판매는 작년 11만대에서 70% 증가한 18만 7천대이며, 이 중 국산차 판매가 최초로 10만대를 돌파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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