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 회장이 여야 국회의원을 연이어 만나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급식 경쟁조달 전환 계획을 반대하는 전국 어업인들의 목소리와 어촌의 여론을 전달했다.
수협은 임 회장이 9일과 10일 양일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과 여야 정책위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며 군급식 개편 현행 유지를 희망하는 전국어업인들의 건의서와 군급식 조달 개편안 반대를 결의한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어업인들의 건의서와 서명부는 국방위원회에도 전달됐다.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 회장은 "군 급식을 전면 경쟁조달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특히 어촌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납 경쟁조달 방식 전환과 관련해 전국 어업인들은 "수산물 수입상과 해외어민들만 배불리고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정부의 군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기존 조달체계 유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방부의 개편안을 두고 "군급식 부실 책임을 어업인과 수협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반면 수산물 수입상과 해외어민들만 배불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어업인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건의서를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며 군급식 체계 현행 유지 목소리를 전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수협과 맺은 '군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근거해 우리 어민들이 어획한 국내산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 납품받아 군장병들에게 제공해왔다.
그런데 최근 군급식 부실 논란이 사회 이슈로 대두된 후 국방부가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전면 경쟁조달 방식은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국산 수산물을 배제하고 이를 수입산이 잠식하는 역효과만 가져온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수협에 따르면, 국방부가 일부 군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쟁조달 방식에 따른 수산물 납품 내역을 보면 수산물 가운데 75% 이상이 수입산으로 조달됐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경쟁조달이 전면 적용될 경우 저가의 수입산이 대거 군급식 물량을 잠식하고 그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액은 연간 1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어촌사회의 우려다.
이는 직접적인 납품 규모에서 매출 감소액만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군납 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투자된 생산설비와 투입되는 인력 등 어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파급되는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수협측 얘기다.
또 입찰 과정에서 군납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저가 출혈 경쟁 후 물량을 독점한 뒤 이익을 회수하려는 민간업체들의 속성 상 장기적으로 저질의 수입산이 군장병에게 공급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어업인은 물론 군장병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