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고 있다'며 "최근의 흐름이 시장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 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KB매수우위지수는 10월 1주 매도우위로 전환되며 작년 5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매매수급지수(10월1→11월 2주)는102.8에서 100.9로 지난 3월말 수준으로 떨어졌다. KB매수우위지수 또한 96.9에서 68.6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작년 5월 이후 최저치이다.

또한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중개업소 대상(전국 2천338명, 서울 434명) 주택가격 인식조사(10월20일~11월5일)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에 비해 10월에 약 4배 이상 증가(4.6→20.5%)했다.

올해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과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총 1만4천호 사전청약을 실시했고, 향후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하여 실수요자 분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늘부터 3기신도시 등 3차(11월분) 사전청약 4천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남교산･과천주암 등은 청약 대기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역중 한 곳으로 우수한 교통 여건 및 보완대책 등이 더해져 1차(7월) 9만3천명, 2차(10월) 10만명을 기록한 사전청약 신청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민간의 높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반영하여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천호에서 10만7천호까지 확대하고, 11월말에는 민간부문 10만7천호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천호 물량을 확정･발표할 계획으로 브랜드･디자인 등 민영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11.19 대책은 2021년 공급목표 7만5천호 중 10월 기준 81.2%인 6만1천호가 공급되며 전세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소득･자산요건 배제)를 12월 4천호 추가 공급하고 신축전세의 경우 旣 신청물량 2만5천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10월8일~11월17일 입법예고)도 12월내 시행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매매와 전세시장이 함께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심 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들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1~9월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분석을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지난 11일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시장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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