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내년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공개한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국내경제가 수출과 투자의 양호한 흐름과 소비 회복세의 지속 등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중 목표수준(2%)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병목 장기화, 수요측 압력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자산시장 등의 상황에 계속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불균형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를 계속 완화해 나감으로써 가계대출 증가세 등의 추세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 했다.

한국은행은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해당기업의 어려움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도록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종료 여부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방역정책 변화, 그에 따른 관련 기업의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검토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정책효과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중장기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 종료 이후,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중장기적인 운용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경제여건 변화, 중앙은행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안정 책무를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상적 공개시장운영 및 시장안정화 조치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애로 증대 및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를 통해 대외충격 흡수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 다자간 통화스왑(CMIM)의 실효성 제고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 협의체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 디지털화, CBDC 도입, 기후변화 등 주요 이슈 관련 정책대응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험선호성향, 신용 및 자산시장 상황 등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불균형 위험의 누적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금융안정 여건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연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디지털화의 빠른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 및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중앙은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빅테크 등 새로운 지급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사이버 복원력 관리상황을 평가·개선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기후변화 관련 정보·통계 수집기반 구축 및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책운영 여건에 적합한 정책수단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대출 및 담보 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