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올해 66조원규모 민간 설비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밀착지원하겠다"며 "팹리스-파운드리간, 반도체-미래차 등 기업간·산업간 협력생태계 구축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보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빌리티·바이오헬스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산업현장 체감도 높은 규제혁파, 국가첨단산업 지원체계 확충 등을 통해 주요 경쟁국과의 공정경쟁기반확충에도 역점을 두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 등 민간위원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작년 반도체 선두기업의 글로벌 매출 1위 탈환, 전기차 등 7대 무공해차 선도국 진입,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 주력산업 자리매김(통관수출 17%, 기술수출 30% 증) 등 BIG3산업 집중육성의 성과가 차곡차곡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미·일·EU 등의 자국중심 공급망 보강, 자국산업 중점지원정책, 삼성·인텔·TSMC 등 주력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실행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하여 지원중이나,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즉 LPGㆍCNG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부품업체 지원은 계속한다.
2022년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2024년말 또는 2025년말까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차종별 일정한도(하이브리드차 100만원/전기차 300만원/수소차 400만원)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한다.
특히 자율차 분야의 경우 금년 Lv.3 출시, 2027년 Lv.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구축(2,400Km, ~2023),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구축(14,000Km, ~2022),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2025, 현재 7개)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반도체산업 초격차 강화,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금년부터 유망품목 R&D, 핵심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 3방향으로 신규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년 신규 R&D사업인 전력반도체(2022년 72억원), AI반도체(2022년 299억원), 첨단센서 개발사업(2022년 153억원)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금년중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 반도체 특화과정 3천600명(2022~2024), 설계 등 현장인력 1만6천440명(2022~2028) 등 반도체 핵심인재를 집중양성 한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중 '첨단 패키징 등 포스트 Fab 선도전략'도 수립하고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용수 구축 등 기반시설 지원기준도 금년 상반기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와 ICT 기술이 결합되어 급속 성장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창출, 기기개발, 제도기반 확충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집중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혁신형 건강관리 서비스개발부터 판로까지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아울러 디지털치료기기(2022년 45억원), AI 영상진단기기(21억원), 재난·격오지 활용 이동형병원(72억원) 등 데이터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집중육성을 제도적,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진흥법 제정추진 등 제도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