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20%)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 7월말까지 연장"
"가격·수급불안 우려 품목,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 추진"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은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inflationary spiral)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물가관계장관회의는 2017년 1월이후 5년만에 열린 것으로 그만큼 물가우려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3%를 상회했다"며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외식 등 서비스가격과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1월보다 상승폭이 다소 확대(+0.1%p)됐다고 언급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1월 물가가 3~40년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물가상승률 전망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1%로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요국 1월 물가상승률은 미국 7.5%(1982년이후 최고), 유로존 5.1%(1997년 통계작성 최고), OECD 7.2%(1991년이후 30년만에 최고), 영국 5.5%(1992년이후 30년만에 최고)이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3일 WTI 107.7$/b)을 넘어서며 상방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하여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동향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최근 물가상승이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공급측 요인과 경기회복에 따른 대내·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에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 이라는 방향하에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이날 6개 핵심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한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
다음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확대 및 감자분의 WTO TRQ 물량을 1천500톤 증량(175→1천675톤)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증량도 추가 검토한다.
또한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3월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 지속시 외상방출한도 확대(30→50억원),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기한(∼2022년上)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p 인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세가 이어지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3월에도 지원(총 70억원, 20% 내외 할인)하고, 배추 비축(2.1천톤) 및 채소가격안정제(25천톤) 물량을 활용하여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 등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한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인플레를 포함한, 러시아 침공사태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 파고(波高)를 슬기롭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업계들의 협조를 구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