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5일부터 체납실태조사단원 26명을 채용하여 체납실태조사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채납실태조사단 운영 기간은 15일부터 9월13일까지이다.

구리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실태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두었다"고 설명한다.

체납실태조사원 운영에 따르면 이틀간의 실무 교육 수료 후 오는 17일부터 곧바로 체납자 현장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와 소통하며 체납 사유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파악한 후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안내, 고의로 세금 미납부 시 각종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하여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관계부서, 복지기관으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선, 대출 신용보증 등 구제 방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비대면 조사를 우선 추진한다.”면서, “체납실태조사단 활동으로 공공일자리 창출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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