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시아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국내 실물과 금융부문 영향을 사전 점검한 결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간접적인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金)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있다"며 "신속·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실제 애로사례들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러·우크라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대금회수 지연·미회수, 물류차질 등 현장에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유학생·주재원 송금애로도 지적됐다.

수출입 기업의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등의 분야에 대해 미 정부가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통해 제재대상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포함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입 품목의 일반허가 해당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 일반허가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 리스트를 작성, 우리 기업·금융기관에 조속히 배포하여 한·러간 무역거래에 따른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제재대상 은행 또는 제재품목과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글로벌 송금 중개은행들이 러 관련 결제·송금을 지연·회피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금융애로 발생 사례가 지속 보고됐다.

이에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한국 내에 개설한 계좌를 활용하여 글로벌 송금 무역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임시조치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교민·유학생, 주재원의 무역외거래 관련도 논의됐다.

한→러 송금의 경우,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한 송금은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에게 거래가 불가능함을 안내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지도·안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반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제재대상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송금 경로를 찾는 데 따른 어려움도 완화했다. 정부는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통한 러시아로의 총 송금 한도를 현재 3천불에서 8천불까지 확대 운영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공관을 통해 교민·유학생에게 상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러 송금과 달리, 러→한 송금은 러시아 측의 조치로 인해 은행을 통한 송금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러시아 진출기업의 주재원들은 현지에서 수령한 급여를 국내가족에게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하여 국내은행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주재원 급여를 러시아내 현지계좌 대신 국내 계좌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코트라 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에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7일 발표한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 2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규모의 무역진흥자금, 특례보증을 영업점 전결 등으로 신속지원하고, 필요시 지원규모·대상 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쟁지역 수출입기업 중심으로 자금공급 신청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만기연장 뿐 아니라 신규대출도 적극 지원 중에 있다고 밝혔다. 16일 현재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 신규대출 27건(746억원), 만기연장 50건(1천546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또 원자재의 경우 에너지 수급차질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 물량확보를 즉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4월중 러·우크라 수입의존도가 큰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 관세를 적용(5.5→0%)하고 재고량 추가 확대, 시장교란시 긴급수급 조정 등 안정화 조치도 추진한다.

곡물의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용 곡물 대체원료 할당물량 증량 등을 추진한다. 국내 반입이 어려운 우크라이나産 수입곡물 중 사료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식용옥수수는 관계부처·기관·업계와 협력하여 주요국 수출 규제 대응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러시아 디폴트 발생 관련하여 주요 외신은 채권단 일부가 16일 만기도래 이자상환분을 달러화로 지급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다만, 추후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의 지급여부에 따라 디폴트 우려는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러시아의 디폴트 자체는 실물 경제와 연관성이 낮지만, 서방의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과 맞물릴 경우, 주요 교역국 경기와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수급, 인플레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금융부문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러 익스포져가 크지 않아 러시아 국채 디폴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글로벌 유동성 불안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