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종부세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등의 하향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2월 주택가격전망 CSI(97), KB 매매가격전망지수(86.7)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다만, 3월2주 들어 강남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 불안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3월)·공공재개발(4월~)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며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즉 2021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구간별 △0.05%p),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상향(9→11억원),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적용 중에 있다고 했다.
또한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시 2022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오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