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경제·경영학과 교수 절반은 차기정부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 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50.5%는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0.0%,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18.5%로 나타났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지난 4일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응답(35.5%)과 '진영(미국·EU 등 자유진영 VS 중·러 등 비자유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34.0%)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대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에 시행됐다.
이는 현재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진영 간 대립에 따라 새로운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따라 향후 공급망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강화돼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된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다('무역협정, 지역블록화 중심 공급망 구축 촉진' 응답은 18.0%).
응답자들이 전망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 IMF(3.0%)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 0.3~0.4%p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이하로 전망한 응답도 29.5%에 달했다.
경총은 "전문가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과 같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의 58.5%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5%가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으로 '기업 규제적 입법(시도) 축소' (36.0%),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31.5%), '조세부담 완화'(13.5%)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노사관계 안정'을 기대하는 응답은 1.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차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 41.0%,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 33.5%,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26.0%,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 개선' 24.5%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66.5%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올해(2022년) 안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하반기'라는 응답과 '2023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각각 32.5%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 '2023년 하반기' 응답 19.0%, '2024년 이후' 응답 15.0%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시행(조사기간 : 3월14일 ~ 3월28일)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