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첫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손실보상에 소외되었던 업종을 포함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확대 상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회 추경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역사적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당정협의”라며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당정협의를 개최할 만큼 민생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생활물가 인상 관리,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관리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첫 경제 사령탑을 맡게 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민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감내하기만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약속드린 만큼 당정은 추경을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또 다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이 민생을 회복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당정협의를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추경안으로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출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첫째,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6조원 지원금 방안을 마련했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 검사비 등 필수 방역 소요를 보강했으며, 셋째, 민생 물가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안정 지원방안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음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에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 추경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5월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