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들은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경제 경착륙을 한국경제의 3大 핵심 리스크로 꼽았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신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리스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부동산 버블·과다 기업부채 등으로 인한 중국경제 경착륙을 발생 가능성이 높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가장 심각한 3대 리스크로 꼽았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리스크도 위험도는 보통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한 교수들의 과반은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심화’의 발생확률이 높고,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응답했다. 발생확률의 응답비중은 높음(47.3%), 보통(35.3%), 매우 높음(12.7%), 낮음(4.7%) 순이었고,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53.3%), 보통(30.7%), 매우 심각(11.3%), 낮음(4.7%) 순이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3大 핵심 리스크 선정 방법은 한국경제 10대 리스크별로 발생확률과 위험성을 조사, 발생확률이 ‘높음’ 이상 & 위험성이 ‘심각’ 이상인 경우를 핵심 리스크로 간주했다. 발생확률은 매우 높음(2년內 발생률 40% 이상), 높음(30∼40%), 보통(20∼30%), 낮음(10∼20%) 구분했으며 위험성은 매우 심각(국내 GDP 감소율 2% 이상), 심각(1∼2%), 보통(0.5∼1%), 낮음(0.5% 미만)으로 기준으로 삼았다. 발생확률‧위험성 구간별 기준은 이코노미스트誌의 ‘EIU`s global risk scenario watchlist’(2021년 12월)를 참조했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42.2%)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 (16.5%)과 ‘해외자원개발 확대’(15.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발생확률이 높고,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확률의 응답비중은 높음(41.3%), 보통(32.7%), 낮음(18.0%), 매우 높음(8.0%) 순이었고,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42.0%), 보통(36.7%), 낮음(13.3%), 매우 심각(8.0%) 순이었다.
교수들이 제안한 가계부채의 효과적 해결방안으로 기준금리 인상(28.5%), ‘고용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강화’(17.1%) 등을 꼽았다.
교수들은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다한 기업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발생확률의 응답비중은 높음(39.3%), 보통(36.7%), 낮음(16.7%), 매우 높음(7.3%) 순이었다.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42.7%), 보통(40.0%), 낮음(12.0%), 매우 심각(5.3%) 순이었다.
중국경제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출 다변화 지원정책’(47.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안정적 금융시스템 방어력 구축’(29.5%),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 내수지원책 강화’(18.6%)가 뒤를 이었다.
교수들은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응답했다. 발생확률을 구분하면 높음(40.7%), 보통(39.3%), 낮음(14.0%), 매우 높음(6.0%) 순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책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유지, 경기침체보다 물가안정 주력’(42.5%)과 ‘성장잠재력 확충, 기술혁신 통한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30.3%)을 꼽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위축’ 또한 발생확률이 높았다. 발생확률은 높음(41.3%), 보통(41.3%), 낮음(14.0%), 매우 높음(3.4%) 순이었다. 발탄소감축 관련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탄소감축 기술 지원 확대’(33.8%)와 ‘탈탄소 전략기술 지원’(24.4%) 등 뒤처져 있는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설문은 국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응답자 150명)를 대상으로 4월4일∼ 4월27일 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등으로 실시했다. 조사표본 오차는 95%으로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8.0%p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복합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하게 되었다”며, “정책적 역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급망 교란 심화 등 발생가능성이 높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큰 대내외 리스크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