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은행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공조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프레스 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배석했다.
이날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등으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국가‧가계부채 확대 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추부총리와 이총재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기관간 긴밀한 협의 하에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중앙은행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됨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 부총리와 이 한은총재는 양 기관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공식 회의체 뿐 아니라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식 협의체를 보강하여 양 기관의 경제상황 인식 및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한은 협의체로는 거시정책협의회(1차관 주재), 가계부채 협의회(차관보 주재), 외환‧금융대책반 회의(국금국장 주재) 등이 있다.
아울러, 분야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실무진간의 소통채널 신설 및 다양화, 인사교류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