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탈세계화, 블록화 등 변화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도 향후 참여국을 늘려가며 아태 지역의 핵심적 경제협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산업부를 수석대표로 하여, 4대 분야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계 등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과정에서 창설멤버로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rule maker) 역할을 수행하여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부총리(주재)를 비롯, 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장관, 특허청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토부 1차관,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세계 경제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며 세계 경제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회복을 기대하던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빠르게 진행되는 선진국 통화 긴축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며, 탈세계화 및 기술·패권 경쟁, 경제 블록화 등 가속화로 기존 세계경제 질서는 근본적 재편의 기로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공급망 안정은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위험의 포착단계에서부터 위기예방, 위기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로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WTO 각료회의(6.12~15일)'가 5년 만에 개최된다며 정부는 WTO 각료회의에서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새 정부 경제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경제안보 및 대외경제 핵심 현안 논의를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협의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