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한류의 사례처럼 금융산업 또한 자체 경쟁력부터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 주제발표에서 "대면·중앙화 중심의 전통적 금융이 쇠퇴하면서 비대면·탈중앙화 중심의 새로운 금융트렌드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K-드라마나 K-POP 등 한류가 해외에서의 성공으로 인기를 끌며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듯,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산업도 외국 금융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인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위원은 규제자유특구 조성, 세계적인 핀테크 혁신기술 허브센터 구축,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글로벌 디지털금융 테스트베드로 육성,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추진 검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장려할 수 있는 규제완화 추진, 친환경 디지털금융 중심지 조성 등 총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자유특구 조성은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자유특구에 디지털금융 및 가상자산과 관련해 타 지역과 차별적인 제도를 적용하고 사업자 및 거래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줄 것을 제언했다. 이 위원은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여의도나 부산 문현지구 등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며 "법인세 수입, 고용효과, 디지털금융 허브로서의 이미지 제고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혁신기술 허브센터 구축은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규제 개혁을 통해 핀테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해외 핀테크기업과 금융·IT 인력,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해외 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면서 "금융과 IT부처 간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한층 더 고도화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글로벌 디지털금융 테스트베드 육성은 "디지털금융, 탄소전환 등 글로벌 관심 사업에 대한 선도적 실험과 사업과 이뤄지는 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를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고 성공 시 글로벌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더불어 글로벌 금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확대, 글로벌 투자자 유치, 사업성과 확대 지원 등도 병행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추진은 "현재 제도 미비 등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나 향후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규제정비, 제도마련 등으로 시장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경제규모가 큰 신흥국 대비 규제에 있어 다소 앞서는 편인만큼 향후 가상자산 관련법이 제정될 경우,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전반적인 규제체계를 확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는 향후 시장상황이 안정되고 발전해 갈 경우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환경 조성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추진은 국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그래야만 한국으로의 유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국내 금융사의 국제적 인지도와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춰 경영평가, 건전성 규제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완화 기능 조치들을 점검하고 해외에서의 M&A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디지털금융 중심지 조성은 ESG 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중심지 개념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50 탄소중립, 2030 NDC 40%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기술 개발 등 대규모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기관 유치,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등을 대표적인 검토 요인으로 꼽았다.
이 위원은 "그동안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은 외국 금융사의 국내 유치에만 치중했으나, 정작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국제경쟁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외국 금융사들의 진출할 유인이 없었다"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한 재택근무와 비싼 임대료 등으로 전통적 글로벌 금융중심지들에서 금융회사들의 이탈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는 도약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류의 경우, 유치전략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결과 자연스럽게 유치가 이뤄졌듯이 금융산업도 경쟁력 제고가 이뤄진다면 굳이 외국 금융사를 유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진출코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