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추 부총리는 이날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며, 일방의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새정부 경제팀은 출범 직후부터 2차 추경,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민생·물가안정 대책, 부동산 정상화 과제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은 정부의 별도 재원이 없이도 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수단이며,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 규제혁신 추진도 언급됏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에서는 경제운용을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새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하여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언급햇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께서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했다.
또한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며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긴축 가속화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여타 통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시장안정노력을 실시하는 한편, 시장 內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