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戰 영향 강한 물가상승·GDP 0.5~1%↓ 예상, 공급망 혼란으로 위기 가중
구조개혁 여전히 부진, 성장중심 정책개혁 주도할 리더십‧정치적 통합 필요
OECD 국가 경제단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작년에 비해 올해 하반기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Business at OECD(BIAC, OECD 경제산업 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OECD 31개 회원국가의 경제단체 대상으로 한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 상황 및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Business at OECD(BIAC)는 개방경제와 민간 주도 성장을 목표로 기업 및 산업계를 대표해 OECD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1962년에 설립됐다. 각 OECD 회원국가의 경제단체 등을 회원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전경련은 1996년부터 한국 대표 회원기관으로 활동 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60%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반면 경영환경을 ‘보통’으로 전망한 비율은 2021년 12%에서 올해 59%로, 경영환경을 부정적(나쁨+매우 나쁨)으로 보는 비율은 2021년 28%에서 올해 31%로 각각 증가했다.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문으로는 에너지가격 및 공급(74%), 글로벌 공급망 문제(17%) 등이 꼽혔다.
투자에 대한 전망도 악화됐다. 자국 기업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강한 증가+다소 증가)하는 비율은 작년 95%에서 올해 72%로 23%p 하락했다.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강한 감소+다소 감소)한 비율도 작년 2%에서 올해 23%로 21%p 증가해, 작년에 비해 올해 투자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 국가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시점에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공급망 혼란으로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국 GDP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국의 53%는 자국 GDP가 0.5%~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가 1%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도 18%에 달했다. 응답국의 20%는 아직 정확한 영향을 예측하기에 이르다고 답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회복이 늦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 상황이 앞으로의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 실제로 응답국의 68%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2%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0.5%~2% 사이의 물가 상승을 예상한 응답율은 19%였으며, 물가하락을 전망한 국가는 없었다.
응답국의 59%가 앞으로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할 위험요인으로 ‘공급망 붕괴(disruptions)’를 지목했다(2순위 ‘인플레이션/가격 상승(14%)’).
특히 이러한 공급망 이슈는 가격 혼란(58%)은 물론 산업 생산량의 감소(25%)와 산업별 취약성 강화(14%)로 이어져 산업경쟁력에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되었다. BIAC은 이에 대해 "아직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해 비용상승, 생산감소로 이어지는 공급망 붕괴가 나타나며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OECD 경제단체들은 지난 12개월 대비 자국에서의 정책개혁 강도에 대하여 ‘느린 수준(68%, ※2021년 60%, 2020년 12%)’이라며,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개혁(Policy reform)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AC은 경제 회복을 위한 혁신이 지연되는(prolonged)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 혁신에 대한 정치적 의지/리더십 부족(67%), 느슨한 연정/당파갈등 등 정치적 통합 부족(64%) 등이 지적됐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하에 친성장(pro-growth) 개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올해 BIAC 경제정책 조사 결과에 대해 "경제 현장과 가까이 있는 세계 민간 경제단체들이 작년 코로나 기저효과로 장밋빛 경제전망을 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글로벌 공급망 난맥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대감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현재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계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우리 정부는 세계 민간 경제단체들이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성장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2 BIAC 경제정책 조사(2022 Economic Policy Survey)는 OECD 산하 경제자문위원회(BIAC)가 회원국 31개 회원단체(기업, 경제협회, 사용자단체 등)를 대상으로 자국 및 세계 경제 현황, 필요한 정책 등을 대상으로 했다.(1국 1응답 원칙) 조사부문은 세계 경제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세계 경제회복 저해요인, 구조개혁 우선순위 등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