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지난주 금요일에는 중국 2분기 GDP가 발표됐다"며 주요도시 봉쇄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성장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던 우리의 對(대)중국 수출도 최근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우리의 중국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물류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교역구조 변화에 맞추어 양국 간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어젯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다"며 이태리 등 高 부채 국가 국채금리가 상승했지만 시장이 50bp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해왔던만큼, 간밤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물가대응 과제에 대해 "7월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 이후 국내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 지속 하락해 왔다"며 특히, 어제 기준으로는 올해 최고점 대비 150원 이상 하락하여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시간 평균가격 1천900원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1천900원대 주유소 비중이 60%가 넘는 등 소비자 체감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주2회 전국 순회점검, 정유사와의 석유시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빨리 소비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석유가격과 함께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농축산물 가격이라며 재배면적 감소와 최근 장마·폭염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인해 배추·무, 양파·마늘 등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채소류의 비축물량을 조기방출하고 지난 20일부터 소고기·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급확대, 할인행사 등 추석대비 가격 안정 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체 공사비의 40%를 차지하는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건설투자 회복도 지체되고 있다며 최근 철근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는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에 따른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원가 변동에 따라 계약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확산,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를 통한 공사비 조정 활성화 등 건설업계 부담 완화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방 차관은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번 도크 불법점거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생산차질과 선박인도지연에 따른 손실이 지난해 매출액(4조5천억원)의 20%인 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국 조선업이 정확한 납기 준수로 지금껏 고객들과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간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며 다행히 하청노사 간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점거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자율을 통한 대화와 타협 노력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