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대책 금주 중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미입국 외국인력 4만2천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천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중 금년 쿼터를 추가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쿼터도 금년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월)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부총리(주재)를 비롯,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세계경제는 물가, 경기 양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의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경제도 이러한 해외발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라며 금융시장은 최근들어 외국인 증권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등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발표했던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대책도 금주중 발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구인난·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빠른 시간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수출과 투자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일자리수는 6월 기준 23만4천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중 300인 미만 기업의 빈일자리수가 22만4천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조선업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천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천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비숙련 E-9→숙련 E-7)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와 실제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 매각하고,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