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과제 차질없는 진행" 요청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수) 07:30,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말씀해주셔서 기업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히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추진 등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고,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요청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