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활성화할 것"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마련하여 본격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이 주도하는 新경제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경제질서는 가치와 규범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최종재뿐 아니라 원자재‧중간재까지 블록화가 세분화되고 있다"며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등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규범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규범 정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블록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부분 전체에 걸쳐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능하면 "8월 중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IPEF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세계경제는 유가‧곡물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중국의 2분기 성장부진 등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중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은 국제적인 긴밀한 공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응으로 해외발 국내경제 충격을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과제에도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다양한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한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교역액이 약 47배 증가하고, 對中투자가 누적 1,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은 크게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의 협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오는 8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對中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경제분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공통 관심사인 문화, 기후변화, 보건 분야부터, 거시경제정책, 공급망 협력, 통상현안과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 애로 해소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협력 채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 등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면서, 그 수단 중 하나로 도전적인 목표의 국제감축을 제시했다"며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로서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하고, 관련 규범·체계 정비 등 국내 추진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정부간 양자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양자 ODA, 국제기구 신탁기금 등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전세계적인 움직임 속에 첨단기술 보호는 각국 경제안보의 핵심과제"라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지원 및 유출 시 대응체계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보호방안 마련 등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겠다고 했다.
이날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도 개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개발협력을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과 패권 유지 등 경제협력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EDCF 역시 우리기업과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정부는 EDCF의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규모 대형화, 운용 방식 다각화로 우리기업의 개도국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개도국 정부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채널을 통해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은 EDCF와 수출금융 결합 등 복합금융을 적극 활용하여 대형 사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도국의 정책시스템 개선을 위해 예산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차관의 운용 전략을 수립하여 개도국 정책 역량 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제2의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과 같은 새로운 경협 파트너를 발굴‧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