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다"며 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 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 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 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 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위원장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라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 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 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 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 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위원장은 "먼저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 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며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라고 말했다. '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 했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한다"며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과 관련 정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