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18건의 신규 대책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금)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수지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체계를 바탕으로 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경상수지의 체질 개선 위해 8월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6개)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9월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국내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상품수지 흑자에 주로 의존해 온 우리 경상수지의 구조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관광, 운송,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노력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환당국(한은·기재부)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왑(총 100억불 한도),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80억불 규모) 등 기존에 마련한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향후 외환 수급여건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널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턴·외투 유치, MSCI·WGBI 편입 등 국내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할 방침이다.
향후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이미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각 부문별 동향과 불안요인 발생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주요 지표를 24시간 상시 점검·일일 보고하고, 특이동향 발생 시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