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천기술과 상용기술의 연계 방안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 에너지, 농축산 등 분야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탄소중립 확산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경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연간 탄소배출량의 46%를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지금 저희 목표의 반은 아직 기술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기술을 개발해야 저희가 탄소감축 목표의 반을 달성시킬 수 있다"며 "결국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이 달성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미국에서 이미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EU 탄소감축법 개정, 에너지 전환 추진 정책만 보더라도, 주요국들은 이미 글로벌 기후 대응을 자국의 신성장동력 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으로 기후 대응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과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과학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과제는 과학기술 R&D와 인프라 공급"이라며 탄소중립 국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과학자와 기업만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참여를 하는 방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친환경 혁신은 외부효과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에 비해 R&D 투자가 부족하다는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혁신의 비용은 과학자나 기업이 부담하지만 혁신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혜택은 사회 전체가 나눠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외부효과를 극복할 충분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탄소중립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천기술과 상용기술의 연계 방안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인류 생존의 문제가 주어진 지금이 바로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자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 적용과 확산, 연계와 조율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영목 산업통상자원부 MD는 "에너지 다소비 중심 제조업,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 구조,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등 국내 탄소중립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달성이 미흡할 경우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있어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어 우리의 혁신역량을 집결해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인 산업부의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기술내용을 소개하면서 장기적인 정책 포트폴리오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통합거버넌스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단계적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간 경로인 2030년까지는 기존 기술의 고도화 및 현장 적용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기존 기술의 점진적 퇴출과 미래 유망기술의 상용화와 보급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원·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저가 기술의 단순 도입보다는 국내 기술의 실증 및 현장 적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민간 또는 민간-민간 간 그린클러스터를 확대하여 공급-수요에 기반한 통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부문의 탈탄소 혁신기술은 아직 개념수준인 미래기술로 실패 위헙이 큰 도전적 과제인 만큼 기술개발을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 인프라 시스템 등 에너지 R&D 진행 사항과 연계해 상용화 장애요인 최소화, 고비용 감축기술에 효과적인 탄소가격 정책 보완, 공공과 민간의 기술개발 역할 명확화 등이 주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기술 R&D 단계에서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상호 포스코 기술연구원 연구위원(전무)는 "대형 R&D 투자에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려해 주저하고 있다"며 "기술 상업화 단계에서의 정부 지원은 향후 무역이슈의 빌미가 될 수 있으나 R&D단계의 정부 지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R&D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박사는 "최근 EU를 포함해 46개국에서 수소전략을 발표하거나 수립하고 있으며, 미국은 수소생산기술 개발 및 청정수소공급망 구축 등에 13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며 중국 역시 수소를 미래 6대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수소에너지는 탈탄소와 전력화 사이의 누락된 연결고리를 잇는 유력한 수단으로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 발명과 같은 수준의 산업적 파급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시스템 구축, 수소 유통·배관·충전소 등 빈틈없는 공급인프라 구축, 수소발전 확대,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 산업부문의 수소활용기술 적용 등 모든 일상에서의 수소활용 확대, 기술개발·력양성·표준 개발 등 생태계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현실적 한계를 호소하는 산업계 목소리도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산업본부장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매우 높아 재생에너지 활용한 그린수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린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해외에 수소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수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의 말을 빌어 "인간은 논리적 로봇이라기 보다는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감정에 이끌리는 존재"라며 "탄소중립에 대국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캠페인 교육과 함께 탄소감축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차를 통해 승자독식(winner-take-all) 효과를 톡톡히 경험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상금 1천300억원을 걸고 탄소포집대회(XPRIZE Carbon Removal)를 개최했는데 이는 탄소포집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미래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기술개발의 속도를 강조했다.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친환경 건물 확대·보급, 그린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탄소감축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 참여방안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서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사문화로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양육, 식물성분고기, 곤충 원료 등 육류 대체산업 시장규모는 현재 39조원 수준에서 2030년 214조원 규모로 400%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체식품 소재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소재로 국내에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세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아직 모든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똑같은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 모두가 탄소중립에 공감하고 동참하려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지속가능성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