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라는 심각한 위기 맞게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지금 일선의 경제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며 우리가 지금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선언, 부도선언, 이것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높은 이자율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대출도 매우 어려워지고 가계대출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도 커지지만, 사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4차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이미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신을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조달시장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가 되어있다"고 말햇다.
이어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며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지 그리고 검찰, 경찰은 이것을 왜 수사하지 않는지" 비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에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게 맞다"며 감사원, 검찰, 경찰의 불공정성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 판단이나 의무 위반을 아주 쉽게 하는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이것을 그냥 자기편이라고 가만히 방치해두고 자금시장에 엄청난 대혼란이 오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부도위험이라고 불리는,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냐"며 정말로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모습이 지난 IMF 사태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며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현장, 특히 자금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햇다.
이 대표는 "지금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안돈하고 협력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는 언제든지 협조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끝을 맺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