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금리정책 운용 필요"
가계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침체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에서 올해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4%로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시기와 달리 현재 가계부문의 금융 불균형 수준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올 2분기 가계의 변동금리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81.6%로 최근 20년간 평균치(73.0%)를 상회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누증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는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미 연준(Fed)의 급진적인 금리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양국의 금리결정 일정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현 수준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올해를 포함해 과거에는 총 4차례의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으며, 해당 시기에 실물경기 둔화 및 침체가 언제나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지속기간이 가장 길었던 기간은 총 25개월(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이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최대 격차 폭은 1.5%p(2000년 5월부터 9월)로 해당 금리 차이 수준은 5개월간 지속됐다.
연구원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한 시기에는 국내 경기의 확장기와 위축기가 혼재됐다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실물경기의 위축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언제나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미국 연준의 급진적인 통화정책으로 금리역전이 발생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한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 기간과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 기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연구원은 또한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 시 언제나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2010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 기간 중 한·미 기준금리의 확대와 외국인 주식자본 유출과의 상관관계는 –0.25로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한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 기간 외국인 주식 누적 순매도 규모는 약 5조로 과도한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었던 2018년 1분기~2019년 4분기 기간에는 오히려 외국인 채권 순매수가 발생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테일러 준칙(Taylor rule)으로 산출한 올해 4분기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0.52%p~1.12%p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발휘하는 한편, 과도한 통화긴축으로 국내 금융 및 실물경기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과도한 통화긴축 정책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금리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기준금리가 적정금리 수준 대비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하며,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리정책 운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금리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