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인구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공급망‧식량위기 등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으며, 저성장‧양극화 극복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러한 재정위험과 재정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재정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금) 09:30, 예금보험공사 대강당 19층에서 열린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정비전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KDI 등 주요 기관들이 여전히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재정비전 2050'을 통해 신뢰, 지속가능, 삶의 질 향상을 대변하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 및 전략별 재정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2050년에는 우리 사회 주역이 되는 현 2030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미래세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재정개혁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정비전 2050」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효율화' 발제에서 향후 의료 및 돌봄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사회보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분절적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대학혁신-재정지원 연계강화'에서 낮은 재정투자 수준, 규제와 연계된 재정지원 방식 등이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의 자율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대학규제를 전환하고, 학생수·취업률 등 실질 성과 중심의 포괄적 재정지원 확대 등 대학 재정지원 방식의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서영란 IBK경제연구소 실장은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과 관련하여 고성장기에 유효했던 기존 대출중심의 정책금융 지원방식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자금 총량관리, 모험자본 활성화 등 대출과 투자의 균형, 창업기업 보증 확대, 공공보험제도 활성화 등 보증과 보험 연계, 비대면 디지털화를 통한 정책금융기관의 질적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장은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탄소사회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세제 및 회계기금 등 우리 재정체계는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제 도입, 에너지 전환 투자 효율화를 위한 회계·기금 재구조화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앙-지방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중앙과 지방재정의 협력적 공동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국세의 약 40%를 법정률로 지방에 이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경제·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 및 해외사례를 제시했다.
유태균 숭실대 교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보장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했으나,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非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서비스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체계 설계, 사회서비스의 선택‧조합을 통한 다양한 수요자 요구 충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균형발전 재정투자 성과제고'에서 균형발전 사업의 통합관리체제 미흡 및 지역균형발전 특구의 중복·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균특회계의 사업 범위 조정, 및 포괄보조금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지역특구의 효율적 재설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