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등록제 도입, 이륜차 면허제도 개편 등 추진 계획"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0세 이상 성인 559명과 서울시내 8개 지점 이륜차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대(對)국민 설문조사 및 운행실태 조사'를 공동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양 단체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현 이륜차 교통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보행문화, 이륜차 문화를 조성코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 조사의 전체 응답자 513명 가운데 285명(55.6%)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꼽았다.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륜차 법규 위반 항목은 197명(38.4%)이 차간주행(차 사이로 주행)이라고 응답했다.
보도(인도)로 걸을 때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전체 응답자 559명 중 291명(52.1%)가 전동킥보드를, 203명(36.3%)가 이륜차를 각각 지목했다. 그러나 횡단보도 횡단 시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꼽은 응답자가 316명(56.5%), 전동킥보드 응답자는 205명(36.7%)으로 대조를 이뤘다.
전체 응답자 559명 중 469명(83.9%)은 '이륜차 번호판이 잘 안 보인다'고 응답했고, 513명(91.8%)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했다.
이륜차가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도 운행 가능한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559명 중 370명(66.2%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륜차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등록 후 운행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인원은 542명(전체 응답자의 97.0%)이었다.
이륜차 배달 운전자의 별도 자격(라이센스) 부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559명 중 520명(93.0%)이 찬성했다. 이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 시스템 및 번호판 등 이륜차 관련 법·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7%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재촉하지 않는 문화(21.4%), 안전교육 지원(16.8%), 안전장치 지원(13.7%) 순이었다.
이륜차 주행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2천447대 중 975대(39.4%)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위반건수 1천217건(중복 포함) 중 정지선 위반이 755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 188건(15.4%), 보도주행 68건(5.6%) 순이었다.
특히, 중복 법규 위반 경우도 전체 975대 중 179대(18.4%)였고 세가지 이상 법규를 위반 경우도 30대로 조사됐다.
총 769대의 이륜차 조사에서 83대(10.8%)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었다. 인식 불가 사유로 번호판 오염이 38대(45.8%)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으로 번호판 가림 (20대, 24.1%), 변색(17대, 20.5%), 훼손(8대, 9.6%) 순으로 뒤따랐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이륜차 사용신고제도를 일반 자동차처럼 즉각 등록제로 변경하고 자동차 안전 검사와 배달 이륜차 운전자 자격제 도입, 전면번호판 장착 및 후면번호판 전면 개편 등 이륜차 시스템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12월 중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안 제출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 사를 통해 이륜차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국회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이륜차 면허제도 개편 등 이륜차 법·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