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업무위탁 규제 완화 등 필요"
"민원처리위원회 구성, GA 판매자 책임 강화 등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생명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생보협회의 올해 3대 핵심 전략은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장기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생명보험산업의 지속가능 성장기반 조성,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다.
우선, 생보협회는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 협회장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활성화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퇴직연금·연금계좌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퇴직급여의 10년 초과 및 종신연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 장기연금수령에 대한 조세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외에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 허용, 규제 완화 등도 지원한다.
다음으로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생보협회는 연령대별·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보장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협회장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율체계부터 정비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강·금융 연계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지원, 디지털시대 고령자 친화적 비대면 보험모집 프로세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생보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생보협회는 기존 규제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보험규제 개선방안으로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업무위탁 규제 완화, 소액보험 무료제공, 해외진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생보협회는 IFRS17, K-ICS 등 새로운 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되지 않은 다양한 이슈 현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실무이슈 논의 및 결과의 공개, 금원원과 보험사 간 핫라인(Hot-Line)을 통한 질의·회신 지원 등 소통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생보협회는 비급여 허위·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과 실손보험 청구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실손보험제도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 중점관리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보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생보협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지원, 보험사기방지 교육·홍보 활동, 민원처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부당승환계약 발생 방지 등을 통한 보험대리점(GA) 판매자 책임 강화 등을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라이프 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확장하겠다"며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