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과거 농업성장1.0, 제조업2.0, IT산업3.0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하여,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은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를 비롯,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식약처·조달청·방사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우리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2023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네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하여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면한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 중심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도 언급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연간 184조원 규모로 성장한 공공조달 시장에 남아있는 불합리·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제도·관행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조달 규모는 2017년 137조2천억원, 2019년 160조원, 2021년 184조2천억(GDP 대비 9%)이다.

우선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 우수조달물품 제도, 조달 특례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며 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3년간 수요가 없는 상품은 퇴출시키고, 소액 발주는 민간쇼핑몰에서도 구매하도록 하는 등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혜택안주, 독과점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우수조달물품은 장기 존속기업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과점품목은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에서 배제하겠다며 개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중복·중첩 등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는 구매목표제, 우선구매, 입찰가점 등 각종 조달 우대·특례도 일관성있게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조달관행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하겠다"며 중앙조달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기관·협회 등에 대해 위탁사업을 배제하고, 조달청 물품발주의무 기준(현 1억원)을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불공정 유착고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잡한 혁신제품 지정체계 단순화(3→2유형), 구매목표 합리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등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혁신제품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 경쟁력 제고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으로, 우리 농식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푸드테크 시장은 국내는 2017년 27조원에서 2020년 61조원으로 성장했으며 세계는 2017년 2천110억달러에서 2020년 5천542억달러로 늘었다.

이에 2027년까지 푸드테크 분야 수출액 20억달러(2022년 5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1천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R&D 지원을 확대하고, 푸드테크 융복합 인재 3천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테크 전용펀드 조성규모는 2023년 100억원에서 2024년 200억원, 2025년 200억원, 2026년 250억원, 2027년 250억원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