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북한경제는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상황이 악화할수록 자력갱생 기조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은 '2022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3년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2022년 12월 26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라는 3중고(重苦)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북한은 고강도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해 외부자원 투입이 어려워, 자력갱생 및 과학기술발전 강조 기조 속에서 국산화 및 재자원화 정책 등을 전개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코로나19의 내부 확산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민생과 직결된 농업과 경공업 부문을 ‘급선무’ 과제로 제시하게 됐다.
이에 보고서는 2022년은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문과 일부 지방공업 중심의 성과를 제외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차년도로서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승리 70돌, 공화국 창건 75돌을 기념하는 중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올해 경제 부문의 주요 목표는 “전반적인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해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 목표로 설정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주택) 건설 사업 방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업 계획들을 열거(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건설 및 신규 3,700대 세대 거리 조성 등)했다.
또한, 과학기술중시·과학기술선행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애국운동 및 대중운동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해정 연구위원은 "올해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제재의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경제의 회복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 중 하나는 북중무역인데, 중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북중 간 육로 무역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향후 남북협력은 북한의 인민생활향상 문제에 대한 고민과 수요를 고려하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인 ‘민생개선 시범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고려하여 남한의 주요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교류협력 추진 계획과 북한의 지방경제발전 정책, 남북간 기존 협력 경험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 주요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한 효과적 협력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