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 적극 추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적극 추진...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 지정 지원"
"3주택 이상 중과 누진세율(0.5~5.0%)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
"1주택 외에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보유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대만 4분기 성장률 -1.1%) 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금년 1분기의 경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UAE 순방 성과가 조속히 가시적인 수출·투자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방향 하에서,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수출 1위국인 대중국 수출감소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 수출동력 확보도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中企수출 증감율을 보면 지난해 1월 18.0%, 5월 10.5%, 6월 -3.0%, 9월 -0.7%, 10월 -8.7%, 11월 -12.0%, 12월 -8.5%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하여 수출바우처· R&D·정책금융 등을 집중 지원(기업당 최대 109억원)하고,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상품의 주요 플랫폼 입점·홍보·물류 등을 패키지(최대 1억원)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수출 쿼터를 도입하고,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수출 인증절차도 간소화 한다.
아울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간 네트워크·협업이 가능한 현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현장수요가 높은 해외규격인증 관련 전담대응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