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 지속될 것"
정부는 9일 1차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목)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날 회의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인구위기대응 TF를 겸하여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어제(8일) 발표된 2022년 경상수지(298억3천만달러 흑자)는 무역수지의 상당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의 구조적 개선과 해외생산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치(220억달러~250억달러 수준)를 크게 상회했다고 말했다.
이는 무역수지 적자가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던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의 대외거래 구조가 개선되면서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지난 3일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각 부처의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 동향 및 지원 계획, 현안 이슈와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실적을 점검해 나가는 등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작년 8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에서 1차로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법무부·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형벌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부작용을 비교 형량하고, 경미한 잘못임에도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 법률의 다른 형벌 및 행정제재 등과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 차관은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으로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작년 12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별 과제를 선정했으며, 그 중 6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은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인구위기대응 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긴밀히 협업하여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율하여, 올해 중 부문별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