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유형 중 ‘보증금 미반환’피해 심각, ‘법률상담’ 수요 가장 많아
"센터 상주인원과 상담인력, 변호사 확충해서 전세피해자 상담 체계 완비해야"
최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접수한 인원 중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2년 9월말부터 ‘23년 2월초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65%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 중에서는 30대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실이 배포한 피해 유형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소일 이후 올 2월1일까지 최근 4개월간 미기재한 건수를 제외한 2천447건 중 보증금 미반환 1천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미기재는 177건으로, 총 피해접수 건수는 2천624건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최근 4개월간 총 피해접수 2천549건 중 연령 정보 미기재 건수가 1천346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실은 "피해접수 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했다.
연령 정보가 확인된 1천203건을 분석해보면, 20대 이하 237건(20%), 30대 626건(52%), 40대 205건(17%), 50대 72건(6%), 60대 45건(4%), 70대 이상 18건(1%)을 보였다. 청년층인 20대~30대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 피해 문제에서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총괄적으로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총 신청 5천136건 중 법률상담이 2천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사기 피해접수 2천115건, 법무지원단 풀(pool) 추천 300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건 등을 나타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담 변호사 확충 등 법률상담 역량 제고와 온라인 상담 강화, 전세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지역적 피해 대응 강화, 전세피해자 심리치료와 집단공익소송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세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젊은층이 많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며 "특히, 법률상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피해지원센터 상주인원과 상담사, 내·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시급히 확충해, 전세피해자가 필요한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