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2월 26일 '주택임대차 시장 발전에 관한 금융지원 의견(의견수렴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동 '의견'에서는 중국 주택 임대시장의 투자 및 융자 루트를 다양하게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 조치는 상업은행의 주택임대차 금융채 발행 지원, 주택임대업체 채권 융자 루트 확대, 주택임대차 담보채권 개선 및 신규 파생상품 출시, 리츠(REITs)의 안정적 발전, 사회 각 분야별 자금의 주택임대차 분야를 향한 투자 유도 등이 그것이다.
'의견'초안 설명에 따르면 주택 임대 시장의 개선과 강화를 위해 금융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주택임대차 금융시장의 규범있는 발전을 가속화하며, 중국인민은행과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가 최근 몇 년 간의 유용한 경험을 집결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금융기관, 임대기업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기초하였다.
이 '의견'은 주택임대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기본 전제로 삼았으며, 물류업의 전문화를 중점 지원하며 주택임대기업을 더 큰 규모로 발전시키기로 함으로써, 주택임대를 위한 투자와 개발,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전방위 차원의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 '의견'에서는 주택 임대 신용 상품 및 서비스 모델의 혁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즉, 상업은행의 각종 기관 및 개인의 장기임대주택 신·개축을 지원하여 건설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 그 기한은 3년으로 하고 최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적격 주체에 대한 상업은행의 임대주택 단체구입을 장려하기로 하였는데, 대출 기한은 최대 30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자체 재산권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상업용 개발 대출로의 변경을 허용하였는데, 그 기한은 최대 20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재산권이 없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실시하는 상업용 대출 기한은 최대 5년을 넘지 않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동 '의견'에서는 주택임대차 금융관리를 강화하고 보완하며, 주택임대차 금융업무 또한 엄격히 실시하여, 주택임대차 지원 명목으로 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용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직접융자 상품의 혁신을 규범함으로써 주택임대차 금융 모니터링 평가체계의 구축 및 주택임대차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택 임대 구매를 언급한 사실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천명 및 장기임대차 시장 발전을 가속화하기로 한 결정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동 '의견'에 앞서서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주택임대시장의 신속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의견'과 '보장임대주택의 신속한 발전에 관한 의견'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정부의 관련 부서는 주택 임대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과 조치를 발표했으며, 지방 정부와 시장 주체가 이에 적극 참여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다각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 일부 금융 기관은 관련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출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고 유익한 경험도 축적했다.
코로나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保五(바오우: 중국정부가 제시한 5%대 성장률)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최근 구조적인 여러 쟁점들이 출현하여 침체기에 빠진 중국 부동산시장이 상기 '의견'에 힘입어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파이낸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