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양국 인플레이션 관계에 미친 영향' 주제 발표를 맡은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인플레이션 간 상관관계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지난 2018년까지 미·중 간 무역량은 계속 증가했으나, 무역분쟁 이후 증가세가 멈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중국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지난 미국경제는 석유파동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며 “코로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되어 미국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급진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수요 압력과 통화 확대 기조, 원자재 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해도 미·중 인플레이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라며 "현재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으므로 관세 인하로 세후 수입 가격을 낮춘다면 미국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윤석 KIF 선임연구위원은 '금융 및 지정학적 환경변화와 국제금융질서의 변동' 주제 발표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는 특정 국가가 시스템 전체를 좌지우지해 나머지 참여자들을 볼모로 잡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정신인 ‘탈중앙화, 지배력 남용 방지, 조건부 계약(smart contract)' 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합리적인 절차와 규칙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와 결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미국 주도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은행(World Bank)에 대한 개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국제적 금융제재와 금융 리스크' 주제 발표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금융제재와 관련해 한국으로써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오늘날 미국의 금융제재를 가리켜 "달러화의 지배력을 통해 발동되는 국제정치에서의 권력이자 수단"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2차 제재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중 간 전략경쟁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對)중국 금융제재 위험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거시경제적으로는 금융제재 충격에 대한 충분한 대응력을 사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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