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26일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해서 대출 문제 그리고 대출이자 문제, 한계채무자들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인 것 같다"며 "통계적으로도 올해 3월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의 연체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며 "특히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하고 급속하게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채무자들의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수) 오후 2시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전 세계에서 경기침체가 가장 심한 수준이고,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뚜렷하지는 않아서 앞으로 아마 가계부채 채무자들의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며 "대한민국의 개인회생 제도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도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정말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며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을 한다든지 서민 지원을 축소하게 되면 나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더 나빠지고, 좋은 상황에 처한 사람은 더 좋아지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부정책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면서 15.9%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절대로 정부재정으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의 발로"라며 "정부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겠다고 하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필요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현장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도 구조적인 대안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