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10대 성과별 후속조치 이행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3차 협상에 우리 입장 최대한 반영
해외수주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 집중 지원
정부는 한미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10대 성과별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오늘(8일)부터 진행되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3차 협상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2023년 해외수주 35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외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세계경제는 高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중소은행 불안과 주요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대외여건 하에서도, 우리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와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25건 이상의 수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해외수주 확대노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번 미국 국빈방문시 경제분야 핵심성과로 韓美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의 상호 호혜적 공급망 구축, 우주 등 미래 게임체인저인 핵심‧신흥기술 협력의지 공고화, 수소 등 첨단기술 산업과 문화 분야의 총 59억달러 투자유치를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등 반도체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美 IRA‧반도체과학법 관련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쟁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올 하반기 양국 NSC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 디지털 등 5대 분야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주, 바이오, 양자, AI 등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분야 공동연구 및 교육협력 확대 등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방미 중 59억달러 투자유치 성과는 관련 업계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실물투자로의 조기 가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미국 순방시 방문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올해 중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도 언급했다.
작년 5월에 출범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오늘부터 약 일주일간 3차 협상이 진행(5월8~15일, 싱가포르)될 예정이라며 그간 우리정부는 경제안보, 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4대 분야 全 협상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특히 경제협력, 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이익을 관철시키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바와 같이, 올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올 해외수주 35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외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올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온실가스 국제감축 등과 같이 수주 확대 잠재력이 큰 친환경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도 지원할 것이라 했다.
이번 15대 핵심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우선 투자 대상 사업으로 검토하고,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가동하여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