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방향성과 최우선과제를 선별할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 ‘3대 원칙과 9대 전략’ 제안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 제시... 에너지 신산업과 스타트업 장애 제거해야
‘탄소중립 달성 위해 신산업·스타트업 규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발간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이번 보고서는 총 두권으로 탄소중립 투자로 실현될 환경적·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 보고서는 지난 5월 3일 ‘탄소중립 국제세미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전달된 바 있다. 탄소중립 골든크로스(Golden Cross)는 탄소중립 투자와 이행에 따른 편익이 총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을 말한다.
상의에 따르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의사결정 프레임워크와 정책과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업, 정부, 국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고민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먼저 1권에서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솔루션 도출의 핵심이 ‘시장(Market), 기술(Technology), 제도(Institutions)’의 온전한 작동과 조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구현할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 2권에서는 탄소중립 핵심 분야(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시스템 혁신,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대하여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할 10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1권에서는 ‘3대 원칙과 9대 전략’ 정책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의 걸림돌인 탄소가격(Pricing), 감축방법(Solution), 이행체제(System)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대 원칙은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 및 인센티브 정비이며, 9대 전략은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전력시장 운영 효율화,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저탄소 기술혁신, R&D 확대 및 선제적 기술 상용화, 기후금융 활성화, 자원순환제도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구축이다.
단국대 조홍종 교수는 “저탄소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과정에서 시장-과학기술-인센티브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설계를 통해 탄소중립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재원조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정인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화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한국형 저탄소 전환과 대규모 투자에 따른 성장효과가 온전히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권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00대 정책과제를 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시스템 혁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투자 확대, 건물·수송·공공부문 감축, 순환경제 구축, 금융·세제 및 자발적탄소시장, 국민참여 및 공정전환 분야로 나누어 선별하여 제시했다.
전력시장·제도 개선과 에너지 시스템 혁신 분야의 경우 전력계통 혁신, 전력거래제도 다양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합리적 에너지믹스 수립, 에너지산업 발전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과제도 포함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그린전력의 안정적 공급, 탄소중립 이행기업 인센티브 확대, 글로벌 무역장벽 대응체계 강화 등을,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배출권 유연성 기제 재정비, 할당방식 개선, 과학적 성과평가 기반 기후대응기금 활용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한편,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 들이 적극적인 문제해결사로 임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과 분산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 기반 마련, 전력 수요관리 인프라 구축,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정책과제의 실행을 강조했다.
특히 규제에 가로막혀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꼬집으며 우리도 에너지 분야 규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적 기반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덴마크에서는 이미 해상풍력 사업자의 인허가 처리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자 이를 전담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풍력발전 입지 인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의 사업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공정과 제품의 저탄소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수립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전환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지역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 확산과 탄소중립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박호정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및 전력시장 제도 개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발굴된 이번 정책과제는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감축과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감축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으로 저탄소 산업기술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탄소중립을 단지 ‘목적지’로만 보기보다는 성공적인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시장, 기술, 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행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