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자격제 도입 등 배달이륜차 교통안전 강화해야"
손해보험협회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된 것으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 검토하고 제시해야 할 시점에 이번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륜차 업계의 현황과 문제의 세심한 진단을 통해 업계 생존권의 보장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배달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법 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부처와 협업해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륜차는 사고율이 높지만 보험가입률은 50% 수준에 불과해, 사고발생시 손해복구가 어렵다"며 "더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라이더들에 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배달 이륜차 운전자는 이동시간 단축,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교차로 선두차량 앞지르기, 과속, 교차로 통행시 차로변경 등 위험한 운전행동을 동시에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최근 시범 운영한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확대 등 법규위반 단속 강화, 배달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규동 보험연 연구위원은 '이륜차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에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륜차 사고 관리와 보험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최초 가입자 요율 등급 신설, 단체 할인·할증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요율 차등화 확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