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비상경제차관회의 시작에 앞서 새마을 금고의 전반적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에 대한 자제를 당부면서 오는 14일까지 예적금 재예치시 기존 혜택을 복원한다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이날(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기재부), 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해수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등),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관계부처 합동) 등을 논의했다.

방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며, 최근 들어 어려웠던 경제여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물가는 6월 2.7%를 기록하며 21개월만에 2%대를 회복했고, 고용도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5월 기준)을 기록했고, 수출은 6월 반도체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며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경상수지도 2개월 연속 상품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19억3천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수출·투자 회복세 강화, 물가·고용 등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근 물가·고용안정세가 하반기에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과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논의한다.

방 차관은 우선,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 등을 지속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6만톤으로 전년의 2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민간 수매시 금융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톤 증량하여 7월말부터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경우, 최근 일부 시멘트 社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 가격 인상 여부 등은 향후 시멘트 社와 레미콘 업계 등의 협의 후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간 시멘트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멘트 가격 인상요인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시장상황과 건설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시멘트 등 건설원자재 시장안정을 위한 건설·자재·유통을 모두 포함하는 갈등 조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종합 방안 마련도 검토할 것이라 했다.

한편, 방 차관은 지난 5월 빈 일자리수는 총 21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1천명 감소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대책 발표에 이어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마련하고, 특히, 해운업의 경우, 별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세계적인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감축,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구인·구직자 매칭 지원 시스템 확충과 청년·재직자·고급인력 등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임권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