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추석민생안정대책 마련·추진
수소버스 2030년까지 2만1천대 이상 확대 추진 및 벤처·스타트업 투자 지원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감소세 둔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안정과 경기반등을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9월초 추석민생안정대책과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수소버스 보급 확대 추진계획,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추석을 대비하여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선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국내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8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닭고기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신규 할당관세 3만톤을 실시하여 신속히 국내에 도입하는 등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9월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지난 8월 10일 중국은 2017년 이후 6년 5개월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했다며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증편하고, 중국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 선양에 추가 개소하는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국경절 연휴(9월29~10월6일) 등에 맞춰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현지 관광 홍보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는 등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후 9월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 차관은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30만대의 수소차 보급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며 2019년 5천대이던 수소차 보급량이 올 상반기 3만3천대에 도달 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2만1천대 이상 보급하여 수소차 확산을 견인할 계획이라며 우선, 내년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물량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소버스 운행사업자에 대한 수소연료전지 교체비용 지원 사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전기버스 수준으로 연장(수소버스 보증기간 5년 또는 50만km vs. 전기버스 보증기간 9년 또는 90만km)하고,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시 구매보조금을 상향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충전소 운영시간 연장·야간시간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수소차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또한 올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는 총 4조4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실적이 개선됐으나,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국내 벤처투자 부진은 투자여력의 부족보다는 글로벌 경기 위축 등 거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벤처투자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편성 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해외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개편 등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금융 융자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현재 추진중인 벤처투자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