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4대 중점 분야에 지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여, 국가채무 증가 폭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조8천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하여, 20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GDP 대비)는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전년대비 2.2%(-13조6천억원) 감소한 612조1천억조원으로 짜였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2023년 예산 400조5천억원 대비 -33조1천억원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356조2천억원(2023년 예산 390조3천억원 대비 -34조1천억원 감소), 특별회계를 11조2천억원(2023년 예산 10조2천억원 대비 1조원 증가)으로 편성했다.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의 주요 세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소득세는 2023년 예산 대비 -6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2023년 기업실적 둔화 등에 따라 2023년 예산 대비 -27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 예산 기준으로는 -1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전망치에 대해서는 현재 재추계 작업 중이며, 결과는 9월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