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 서병호 선임연구위원 "법적 불확실성 해소돼야 핀테크 생태계 외연 확대 가능"
국내 핀테크에 대한 금융사의 투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se)를 도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의 '지속가능한 핀테크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핀테크 생태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 중 2019년 말 이전까지 기존의 역대 시드 스테이지 투자를 받은 국내 핀테크 기업의 61.2%는 2022년 9월 기준 여전히 시드 스테이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라며 "이는 미국(34.3%), 동남아 3개국 평균(29.6%)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첫해 83건에 달했던 혁신서비스 승인 건수는 2022년 9월 말 기준 41건으로 감소했다"며 "특히,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핀테크와 보험사의 승인 건수는 0건"이라고 언급했다.
서 위원은 "샌드박스와 유권해석이 일시적이다 보니 법적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게 되어 핀테크가 스케일업을 위한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se) 도입을 통해 핀테크 업무가 정식으로 인가받을 확률이 높아져야 금융회사로부터의 스케일업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핀테크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출구전략이 있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며 "자본시장 발전 차원에서 기업공개(IPO) 활성화 논의도 중요하지만,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 논의 또한 중요하다"고 함께 언급했다.
서 위원은 "현재 은행, 금융지주, 보험, 카드사 등의 비금융 자회사 허용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금융 자회사가 허용된다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핀테크 인수합병 유인이 제공되는 만큼,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서 위원은 물리적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보안 선진화 필요성 및 이에 따른 금융보안·인증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곧 금융보안 특화 핀테크와 인증 특화 핀테크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서 위원은 포화상태인 국내 금융시장을 벗어나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산·학 협력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현지 온라인 플랫폼 및 내부 IT 시스템 구축, 현지 ICT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대학·연구원·공공기관, 여타 핀테크 등과 협업을 통해 핀테크 교육 프로그램의 수요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강사 및 연수생 그리고 관련 교육예산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