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무이자로 융자해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부담을 겪은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구는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현재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공동주택 중 재건축 대상 단지는 8개, 재건축 안전진단은 6개 단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편익,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실시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융자를 통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현 제도상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선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탓에 비용 마련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여 재건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구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융자를 신청하면,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100% 무이자로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다. 최초 융자 시 기간은 3년이지만, 이후 연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융자는 1회에 한정해 지원하고, 만약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이다.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고,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주민 대표(토지 등 소유자 최대 10명)가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비용과 반환 방법, 기한 등은 구와 단지 간 협약을 통해 정해진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으로 노후 단지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나아지길 바란다”라며 “서울시 및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영등포가 미래지향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